간호사에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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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기흉 수술 받았던 적 있던 남자가 술 먹고 응급실 행.
며칠 후 간호사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.
본인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은 상태.
CCTV보니 어디가 아프냐고 뭍는 간호사 질문에
옆구리를 검지로 가르킴.
이걸 간호사는
"손으로 쓰다듬었다"
고 신고한 것.
결국 간호사 진술 하나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.
남자 정식재판 청구 (이때 벌금내고 끝냈으면 성추행범 확정임)
CCTV를 통해 만진게 아니라 가르킨게 명확히 나와 무죄 판결
.
검사 다시 항소. 손은 미세한 차이일 뿐 성추행이라는게 항소이유서.
법원은 항소를 기각. 무죄 확정.
"2년이라는 시간, 돈을 쓰고 무죄는 받았지만 남은 건 형사비용보상 안내문 하나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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